조금 난이도 있는 언어능력 문제 하나 냅니다.

얼마전 엠팍에서 올라왔던 문제입니다. 로스쿨 예비시험 기출문제, 즉 leet 문제라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수능 언어 영역보다 조금 어려울 뿐이니까요. 한 번 풀어보세요 ㅇ_ㅇ

 

문제) 공직 임용 기준에 관한 A, B, C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A: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공직 임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는 전시
국제법의 규정에 비유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용 방식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 지도자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는
정당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B: 공직 임용 기준은 개인의 능력･자격･적성에 두어야 하며
공개경쟁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신규 채용
과정에서 공개와 경쟁의 원칙이 준수되기 때문에 정실 개입의
여지가 희박해진다. 공개경쟁 시험은 무엇보다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우수한 인재를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계속성과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C: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직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 구성이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
에서 자신의 견해나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정부관료제가 모든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모든 집단에서 공평하게 선발되어야 한다.



① 공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촉진할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A의 주장은 약화된다.

② 사회 구성원을 집단별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면 C의 주장은 약화된다.

③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회집단 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면, C의 주장은 강화된다.

④ A는 집권자에 대한 충성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B보다 중요시한다.

⑤ B는 A와 C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무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잠자는 배제대생

왠지 1번?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자삭하셔야 할듯;

귀찮...

1번인거같은대

스2 이야기를 첨부합시다

3 같긔

뭐 그냥 갖다 붙인게 땡인데 고생이랄 것 까지야; 걍 심심풀이로 풀어보세요.

1번인가?

공무원 신분보장은 B 얘기에 나오네요. 4번.

3번 같은데

4 같은데요

3번인듯

맞네 4번인가보넼ㅋ

어익후. 1번보고 뭔말이야 하고 2345 부터 봤는데 4번에 저런 함정이 있었다니

5

트..트랩!

으헝헝 이래서 내가 6월때 4가나온거였어 ㅠㅠ

아 4번이 "B보다" 때문에 그런건가?

3

1->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전문성은 B에 가까움(공개시험). 따라서 A약화
2->C는 집단별로 나눠서 비례로 뽑는거니 당연히 약화됨
3->해당 주장은 당연히 B에 안 좋음. 따라서 A와 C가 강화되는 건 당연
4->집권자에 대한 충성은 맞지만 신분보장은 B에서 챙김
5->A는 정권 소유측에서 뽑고, C는 공무원은 정치중립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이래놓고 틀리면 어쩌지[...]

포더윈터// 집권자의 대한 충성은 맞지만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B가 말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계속성과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걸리지요

4

넘길다

이딴걸 왜 게임게시판에 ㅡ.ㅡ; 스팸 쩌는구만. 게임하지말고 가서 공부나.....

답 4번임. 신분보장 땜에 안됨
근데 이건 행정학 공부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답 4번인거 같네여 ㅋㅋ

정답 4번 맞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