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이 소유한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해서 일어난 일

(거평그룹의 한남 투신 사금융화)
거평그룹의 나승렬 회장은 1998년 3월 한남투신을 인수한 뒤 그룹 계열사에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해 주거나 계열사 간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약 2945억 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였다. 나승렬 회장은 거평그룹의 자금난이 계속되자 1998년 3월 한남투신을 인수한 뒤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계열사 채권 1800억 원을 새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2500억 원을 편법 조달하여 계열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남투신은 거평으로 넘어간 뒤 거평 계열사 편법 자금지원으로 인해 980억 원의 손실을 입고 1998년 말 퇴출 되었다. 금감위 조사에 따르면 나승렬 회장은 한남 투신 이사들과 공모하여 거평그룹과 특수 관계인 성암 산업 등에 장기신용은행과 하나은행 주식취득자금을 지원토록 한 후, 이 주식을 장외에서 고가로 매입하게 함으로써 한남투자신탁에 58억 원의 손ㅎ를 입히기도 하였다. 또한 전남신협 등 3개 기관에 법령상 금지된 수익률 보장각서를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 기관들의 투자손실액 62억 원을 한남투자신탁이 보전하게 하기도 하였다.

 

(현대 투신의 계열사에 대한 콜 자금 제공 위반 사례)
현대 투신운용은 1998년 3월부터 1999년 9월 사이에 현대투신에 시중 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콜 자금을 제공하거나 현대투신의 상품 등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22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현대 투신운용은 1998년 6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계열 금융기관인 현대 투신증권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하여 현대 투신 증원에 2033억 원의 채권 매매이익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래도  금산 분리법을 3단계를 거쳐서 사실상 폐지하겟다구영?

아까부터 누가 계속 추천 눌러주네

그 사실상 폐지란걸 가져오세요
아까부터 이야기중인데 뭐가 바뀌는지좀 말해보시라고요

아까부터 계속말하는데 님 까는 핀트포인트 완전 틀렸습니다.

ㄴ 금융위가 총 3단계를 제출햇엇는데
그 3단계 내용이 지분 제한을 없애겟다는 거였어요
한 마디로 사실 상 폐지라는 건 맞는 말이예요;;

팽귄통조림// 사실상 폐지라는 건 맞는 거라구 함
3단계를 거쳐서 완화한다는 데 그 3번째 단계 내용이 윗분이 말한 거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사실상 폐지라고 주장하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