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은 안그래도 재벌한테 약한 울나라한테 치명적임

2) 금융 시스템 안정 저해 위험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지배하게 될 경우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되어 거대기업이 탄생할 경우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딜레마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금융과 산업이 결합된 거대기업의 도산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부실이 생겨도 정부가 이를 조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부실규모가 더욱 증대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지배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빈발할 경우 금융 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금융회사 이윤의 계열기업 이전은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제가 제시하는 자료는 어느 대학에 제출된 금산분리법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아 내덧글에 답변좀
진짜 인터넷에 그냥 단어 하나 검색후에 막 긁어오시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