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완화는 재벌 기업의 오래된 소원이였음

과거 2004년이였나

그 때도  금산분리법 완화  어쩌구 저쩌구 햇엇죠

 

은행 소유를 못한다구요?  불가능하다고요?

이제 삼성이나 현대차 등 자금력이 되는 기업은 기존 은행을 M&A하거나

신규 설립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겁니다.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분소유가 풀리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사업하기 편해서 경제가 산다가 주장하는 주 내용인데
대기업의 은행지분소유랑 경제살리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또 이것도 무조건 밀어붙혀놓고

4대강처럼 무조건 일자리 2만개 창출이라고 우길려나요? ㅋㅋㅋ

 

순환출자 시스템을 검색합시다.
그리고 버로우를 탑시다.
삼성이 은행만들 필요와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훨씬더 자기들 쓰기 편하게 더 많은돈을 굴려먹을수있기때문입니다.

환출자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

예를 들어 한 그룹내 A사가 B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어 B사가 C에 출자할 경우 B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B사와 C사의 최대주주가 돼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다시 C사가 지배주주인 A사에 출자하면 A사의 서류상 자본금은 늘어나 확실한 지배주주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우선 A사가 10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원을 출자한다. B사는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고 C사가 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한다.

이렇게 되면 A사는 100억원으로 B, C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고 자본금도 1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자본금은 장부상에만 나타난 것일 뿐이다.

실제 자본금은 100억원이며 나머지 10억원은 거.품이다. 또 이런식으로 몇번 순환출자를 하면 계열사의 장부상 자본금은 큰 폭으로 늘리만 실제 자본금은 얼마되지 않는다.

만일 B사가 부도나면 A사의 자산 중 50억원이 사라지게 된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부실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A와 B 두계열사간 출자 즉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순환출자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로 생겨난 편법으로,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기업은 은행에 대출하고 하는 돈의 10%만큼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1조를 대출하고 싶으면 은행에 1천억원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없는 돈을 막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져

계속 삼성 예 드시는데 삼성은 은행 가질 필요도 없이 계속 저러면 된다는건데

삼성은 손해보는 짓은 안해도 이득되는 일은 전부 다 하죠
일단 무조건 이득을 얻게 되는 데 삼성이 과연 안할까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