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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Signification
작성일 2012-08-25 23:54:38 KST 조회 283
제목
삼성 벌금 1조원 항소심가면 뒤집어 질 가능성이 클 수도

 

 배상금이 확 낮춰지거나 아에 책임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원래 1심 배심원 판결은 첨단기기관련 소송에서는 사람들이 전문적이지 못해서 벌써부터 배심원이 비전문적이라고 지적질이 나오네요.

 

 2심에서는 배심원 판결이 법률에 합당한지 따져보는데, 뒤집어 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치고 있네요.

 

 

 사실 1조원 이래봤자 삼성 현금보유고 생각하면 별거아니고 (솔직히 아이폰 배껴서 갤s 때부터 10조원 이상 벌었을듯)

 

 차기 모델에서는 싹 다 뺴는등 이미 대응책이 있지만 아무래도 모방범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는게 가장 큰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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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예를들면꿍디꿍디 (2012-08-25 23:55: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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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김목사 (2012-08-25 23:56: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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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저번에 못보셨나요? 미국에서 200만대 못팔았대요...
삼성은 판매량=공장출고량 이런기사도 떳드라구요..
아이콘 언제나올래 (2012-08-25 23:58: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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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 액수를 결정하는게 아니죠;
그리고 미국 법 자체가 원래 봐주고 그런게 없이 원칙적으로 특허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을 따져서 액수를 매기기 때문에 후덜덜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 운동선수가 이혼할 때 위자료로 1300억 원을 지불하기도 하는데요?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익숙한 우리 눈에는 생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업 규모와 매출을 따져봤을 때 1조라는 액수가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아이콘 Signification (2012-08-25 23:59: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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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배심원 평결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듯 하더라고요. 비단 삼성의 언플뿐만이 아니라
아이콘 Signification (2012-08-25 23:59: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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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애플동네에서 배심원을 뽑은 격이기 때문에..
아이콘 김목사 (2012-08-26 00:01: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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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품이 삼성제품에 24배많이팔렸대요.. 북미지역이요
국내에서는 얼만지 모르겠는데

글구 겔럭시 s시리즈는 잘 팔리지도 않구 갤럭시 x? 이게 160만대? 팔린거래요.
제가보기에 이거 1조원 그대로 손배해줘야되면 손해보는거같은데요
아이콘 뭉치12 (2012-08-26 00:01: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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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 질 것 같지는 않고... 배상금은 좀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신특허 판결은 유럽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
지금 세계 통신 특허가 3GPP2(북미규격) 이 아닌 3GPP(유럽규격) 이나 중국(중국LTE)형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LTE로 오면서)
이런 통신특허는 대수롭지 않다는 판결을 내는 미국을 타 국가들이 보면 억지스러운 면도 많습니다... 미국은 고립 됩니다. 고립되는 것도 미국의 선택 입니다.

미국의 안드로이드 계열(구글등) 회사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판결이 끝까지 똑같이 결론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콘 언제나올래 (2012-08-26 00:01: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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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 애플 0원(무죄)에 영향을 끼쳤을지는 몰라도 삼성 1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을 판사로 착각하시는건지...
아이콘 Signification (2012-08-26 00:03: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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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순이익이 분기당 2조원정도 올랐는데, 대부분이 스마트폰쪽에서 나온 이익이죠.

이게 1년이면 거진 10조원의 순이익이 증가한셈인데, 갤스 시리즈가 대부분인걸 감안하면 사실 애플거 배껴서 1년에 최소 5조원 이상씩은 벌어재꼈다고 봐도 무방하죠
아이콘 Signification (2012-08-26 00:03: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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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이 몇개가 복합되어서 합쳐서 1조원 때린건데 2심 판사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몇개 기각하면 그에따라 배상액이 줄어들죠
아이콘 김목사 (2012-08-26 00:05: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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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거 판매 불가아님?

ㄷㄷ
아이콘 Signification (2012-08-26 00:06: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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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차기작은 싹 바꿨다는 소문이 되네요
아이콘 뭉치12 (2012-08-26 00:07: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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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불가는 그 특허 사용한 제품 입니다(특정모델). 안쓰는 버젼 내 놓으면 판매 됩니다.
이건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삼성이 이긴 모델도 이제 출시 안되는 아이폰 4입니다. 4S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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