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그냥 탈세라고 못박아버렸네 ㅋㅋㅋ

탈세는 큰 범죄 맞습니다.

근데 소득신고에서 문제 있어서 추징금 나오는건 죄를 지어서 벌금 나온거랑은 다른 문제인데, 마치 무슨 탈세범이라 벌금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군요.

추가로 징수된 금액만큼 세금 다 내면, 납세 다 하는 겁니다. 월급쟁이들만 원천 징수라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자진 납부가 원칙이라, 이런 소득신고에서의 트러블은 사업하다보면 누구나 생길 수 있고, 탈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탈세-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

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탈세라고 말한다.

ㅡㅡ;;;그게 탈세임

헐 그럼 언플이었음?!

종편으로 빠질려고 꾀 쓴건가

Yatagaras // 그러니까 추징금 다 내면 납세 의무 이행 한거고 탈세 아니라고.

갑자기 말이 짧아지는군요??

아 그럼 음주운전하다가 술 다 깨면 음주운전 아니겠군요?? 알콜농도가 0일테니?

추징금이 뭔지 알고 하는 말인가?

세금 얘기하는데 음주운전 얘기가 왜나오나요. 그건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는 시점에서 법을 어긴거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당신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종업원이 거스름돈을 덜 줬어요. 그럼 너 고소 해서 범죄자 만듭니까? 돈을 덜줬으니 더 내놔라 말하고, 종업원이 어 그러네요 하고 돈 더 주면 해결되는 겁니다.

탈세의 정의를 보면 사실 대놓고 안내는 것도 포함하고 실수로라도 안내서

제때제때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지칭합니다.

뭐 실수로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번씩 '체납'할수도 있고

사실 그걸 내게 하는게 추징금인데

문제는 이걸 사회적,상식적으로 얼마나 정상참작 할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고

그래서 대부분은 걍 실수로 체납하겠거니 하고 걍 넘어간다던가 이러는 경우고

요번 건 같은경우 도저히 실수로 못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액수고.

왜냐면 둘 다 범죄인건 같거든요.

그리고 왠만하면 갑자기 말 짧게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죠.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세와는 구분된다.

세법을 공부하신분 같으니 과세표준이 뭐고 허위신고가 뭔지는 아실테니 님은 주장은 '안걸리면 좋은거고 걸리면 걍 그만큼만 내고 땡'인데 엄연히 법에서는 다르죠. 의도성이 드러나면 바로 징역, 가산 등이죠. 그럼 강호동이 영세사업자라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되었느냐? 연예인이 최근에 생긴 직업이라 과세표준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대충 신고했느냐? 강호동이 1인기업가라 혼자서 신고할려니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오류가 생겼다고 양해를 구하느냐?

루시엔 // 글밀려서 보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의도성이 드러났나요? 추징금 성실히 납부하겠다 하고 납부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곽노현은 무슨 무죄추정의 원칙 어쩌고 하면서 조낸 감싸는 사람도 강호동은 탈세범으로 아예 낙인찍어서 까는 걸 보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