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한나라당 정책 비교

한국 사회가 지금껏 와온 길은 수출 입국입니다. 내수 시장이 작으니 (가난했으니 작을 수 밖에) 밖에서 돈벌어오자. 기름도 사오고 무기도 사오고 필요한 기계도 사오고 수출해서 먹고 살자. 가난했으니까 임금도 많이 안줘도 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 먹고 살기만 해줘도 감지덕지였죠. 이게 지금 50대 이상인 분들의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헌데 한국의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국민 소득도 상당히 올랐고 국제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 제외하고 평균임금은 낮지 않습니다.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예전처럼 저가로 물건 싸게 만들어서 파는 전략이 이제 중국이란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분배 구조를 개선해서 빈부 격차를 줄이고 내수 경제를 키우는 방향이 있고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가면서 저임금을 이용 수출쪽으로 더 매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분배 구조 개선이란 말은 대표적으로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인한 소득 파악 확대 및 과세, 부동산종부세,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정책을 폈었고 일정 부분 성공한 것도 있지만 언론-정계-관계-법계 등의 반발로 충분한 실행은 어려웠습니다.

현 정부의 방향은 수출 입국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자발적 임금 동결이나 최저임금 동결. 전공노-전교조-민노총 탄압으로 나타나는 노동자 탄압 전략과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재정 정책. 고환율 유도로 인한 수출 전략(고물가를 수반하죠)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 정부의 방향에서는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임금이 깎였고 2차적으로 세금이 증세되었습니다. 부자는 세금이 깎였지만. 3차적으로 각종 복지 혜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란 것이 말입니다.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 관전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어떤 형태로든 혜택과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 게시판인데 뭔놈의 정치글이 이렇게도 올라오는건지..

개념글
xp월드 끝말잇기나 갬블같은 얘기 올라오는것보단 나음.

개념글
월급쟁이는 그저 웁니다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7번을 찍든 안찍든,
결국 다 내가 짊어질 짐

정치글좀 다른데다 싸질러라 좀

개념글... 한국에 태어난 가난한 난 그저 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 뽑는거 아니겠습니까.
빈곤층과 노동쟁이만 울뿐이죠.

정치글이라고 욕하는 넘들은 처음 사회 입문해서 대학 등록금 용지 딱 받아보고 악소리 나면 정신 차리겠지. 아니면 신의 아들이거나.

무지가 죄라능. ㅜㅜ

멋진 글입니다. 현 사태를 일목요연하게 잘 서술하신듯
서민들 등골 휘고 입에 풀칠하면서도 살긴 살겠죠,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니까.
100명의 1000명의 10000명의 서민이 굶고 못사면서 살기 위해 돈을 쓸때 단 1명의
부자에게 몰립니다.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이 후진국보다 못한 제3국을 빨아먹고
선진국이 된것처럼, 부자들도 그렇게 부자가 됩니다.
최후에 서민이 아무도 남지 않게되도 부자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계속 살 수 있는것이죠
그래서 복지가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고 빈부격차의 해소와 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계급의 세습이 아니라 자유롭게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것임을.

국외적으로 한국이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위기를 넘기고 대처를 잘한다 하는데

왜 대체 왜 ㅇㅅㅇ 우리들은 그게 실감이 전혀 안되고 오히려 더 힘든지를

간단하게 표현한 글이네요.

심플하게

대다수의 서민을 쥐어짜서 경제발전[?]하는것처럼 보이니

서민은 더 힘들고 소수의 부자는 부를 더 거머쥐는 식이죠.

다 그렇게 사는거긴한데 이걸 모르는 나이드신 어르신들과

투표는 노는날이라고 취급하는 아이들이 문제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