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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지학
작성일 2011-09-16 22:56:05 KST 조회 293
제목
관심도없어서관련글한번안썻는데,고소드립때문에글싼다

게시판에 자기욕했다고  고소라니 ;;;;;;;

 

디시같은데서 너 고소 ,너고소 이러면서 치는 드립의 폐해인가;;;   나도 법학도도아니고,  법상식따로공부해서 잘아는사람은아니지만,  악플고소라는게, 악플러로인한 실제 피해가 있고,  그 인과관계가 확실할때에나 받아주지않나,  그딴거없으면 기소고 뭐고 개소리인데,,,    

 

  본인신상이 노출된상태에서 악플종나먹고, 정신적피해주장하는거라면모르겠는데,   어차피 익명이 보장되는곳에서 서로 익명끼리의 , 악플이라면 글쎄;;  고소드립치다가 쪽이나먹을꺼같은데,,,,

 

 

그냥 옛날 리니지 겜속에서 잘나가던 사람이 겜속에서 몇명이 자기 음해했다고, 명예회손제로  고소한다 고소드립치다가 겜아이디자체를 익명으로봐서 , 실제본인은 대변하는게아니라고 사건자체를 안받아줘서 버로우탄사건 생각나 끄적여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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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한풍류 (2011-09-16 23:01: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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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둥글레차기왕님은 어디까지나 자기 의견을 표현한거 뿐임.
아니라고 밝혀진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증거라는 사진을 올린거 뿐인데, 신라면인지 꼬꼬면인지 너무 과민반응함.
다시한번 말하지만
"블리자드는 병신이 아님."
아이콘 OA)b (2011-09-16 23:06: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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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는 둘째치고라도 사칭범은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아이콘 지학 (2011-09-16 23:08: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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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명목으로요? 죄목이 있어야 고소가가능할텐데, 뭐가 가능할러지는모르겠네요, 금전적피해나 그딴거없고 순전히 정신적피해일텐데, ,,,,,근데 왜 저한테물어보시나요, 전법학도도아닌데 ㅋㅋ
altair (2011-09-16 23:09: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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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 충분히 가능함요. 근데 보통 기소유예로 끝나서 별효용이없는거지;
아이콘 OA)b (2011-09-16 23:10: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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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 한데 별로 실효는 없군요..법은 알수록 어렵네요..
아이콘 지학 (2011-09-16 23:13: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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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altair 법학도신가요? 익명대익명간 주고받은악플로는 사건처리조차안받아주는걸로알고있는데 ㅇㅇ;
altair (2011-09-16 23:15: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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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는 아님요; 근데 어쩌다보니 고소관련사건을 눈팅해본적이 많아서 대략은 암..
altair (2011-09-16 23:16: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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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처리조차 안받아주다뇨;; 경찰은 일단 민원넣으면 무조건 받아줘야합니다; 판단하는건 어디까지나 검사쪽임;
아이콘 지학 (2011-09-16 23:18: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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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조서는 쓰겠죠, 제가 글에서도썻듯이 검사가 기소고뭐고 그딴게없다고 그말이였는데 ㅇㅇ,
altair (2011-09-16 23:27: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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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기소유예가되서 별 효용이 없다구요
가나다라마법사 (2011-09-17 00:08: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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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아니고 기각
가나다라마법사 (2011-09-17 00:13: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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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너 범인인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재판까지 간게 아님) 사정이 이러이러하고 재발의 위험이 없으니 기소를 유예하겠다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너 유죄맞는데 초범이니 법집행은 유예할께 (이후 문제 일으키면 유예한 판결을 집행)
기각은 검사나 판사가 보기에 딱봐도 법이 성립이 안되어(or 증거 불충분) 재판을 할필요가 없는경우 사건을 기각시킴
altair (2011-09-17 00:38: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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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고소사건에선 대게 기소유예판정받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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