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과거를 파묘한 디스패치 기자를 한 변호사가 고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8833 

 

고발을 하는게 맞냐 틀리냐는 잘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좀 궁금함.

 

저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과거를 파묘해서 꽹과리질 하는게 불법이라는 게 될 수도 있는지라

흠

소년범은 잊혀질 권리가 있는게 현행법의 취지겠죠

근데 연예인들이 과거 학폭이나 범죄를 저지른거에 따른 피해자가 있을거고 가해자가 호의호식하는걸 지켜봐야되는 피해자의 고통이 있을거고...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소년범이 잊혀질 권리가 있다면 학폭 가해자들도 모두 잊혀질 권리가 있지 않나요

파묘 불법화 되면 그건 그것대로 수습 불가능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