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 청소년 음란물" 첫 판단

https://dcnewsj.joins.com/article/2348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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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는 댓글이 "그럼 법정에 교복입고 나오면 미성년자 법으로 보호받나요?"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ttps://dcnewsj.joins.com/article/2348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