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03경과의 중요 핵심은

대통령이 드르렁 하고 있었다거나 사태 대응에 미숙했다거나 하는건 관점에 따라선 잘못이 될수도 아닐수도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그 행정부 요인들이 위증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선 명백한 죄라고 보아야겠죠.

 

 

 

클린턴이나 닉슨의 탄핵(직전까지 갔던) 사례에서도 위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걸 되돌아보게 됩니다.

애초에 박근혜 탄핵때 주요한 죄목이 거짓말(조사 받겠다고 하고 안받은거) 아니었나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8513563&sid1=100&mode=LSD

( 헛웃음 )

솔직 시위현장조오오오온나 많이가본사람입장에서 자한당소리가 틀린소린아님
구라친 청와대를 쉴드치는게아니라 말도안되는 개소리를 너무 진지하게하는사람들 많은데
미친소리말고 지랄좀 적당히하라하면 갑자기 정색빨면서 농담이라함

음모론이 너무 많긴 했습쥬

개인적으로는 최순실게이트가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영향끼친걸로는
대통령 탄핵보다는 '음모론의 유행'이라고 봄.

예전에는 음모론 하면 "바깥공기는 마시고 다니시나요?" 소리 들었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음모론에서 사실로 밝혀진 이후에는
음모론을 제기하면 "혹시? 이것도?" 라고 사람들이 뭔가 음모론을 쉽게 받아들이는거 같음.

안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모론을 좋아하는게 강한데,
최순실게이트가 '음모론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강한 선례를 남겨버리는 바람에 음모론 대 전성시대가 된듯

문재인 금괴도 혹시..?

그 금괴로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했었는데

미국은 법정 외에서도 위증을 넓게 적용시키지만 우리나라는 법정 내에서만 적용시키던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처럼 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