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 레알로다 막장이자너

http://m.kr.ajunews.com/view/20180308111205213

 

503호 탄핵 촛불 시위 군 무력진압 모의 기사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잖어 

http://m.kr.ajunews.com/view/201803081112052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510723

추미애 재평가라니

추미애 당신은 도대체

퍄 저 말이 사실일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는가ㅋㅋ

추미애 계엄드립급 호들갑임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거 말고는 회견 내용이 모두 개인적 추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그런데 수방사건 국방부건 병력 출동과는 무관함. 위수사령관은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육참총장의 승인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움직이는 병력은 경비, 순찰 업무를 맡으며 경찰의 보조역할을 맡음.

위수령은 대통령령이라 역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폐지 가능하며, 국회의원들도 심심찮게 국회에서 국방부에게 조항 수정 운운 한 것을 확인가능하며 여러 번의 수정이 이루어졌음, 그럼에도 여전히 폐지되지 않음. 폐지 의견이 있는데도 남아 있는 건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시 군대가 행정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

지자체가 병력을 요청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그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