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다 좋은데...

고 서정범 교수님의 경희대 사건 같은 일은 없어야 할텐데 말이죠.

 

근데 곽도원씨 건이라던지 이런거 보면 불안하긴 함.

 

예전에 일면식 없는 남자한테 강간당했다고 해서 인생파탄낸 여고생이라던지 마인드c 사건이라던지 뭐 많긴 하네요

 

무고도 나쁜건데... 무고죄를 무고한 그 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면 좀 나으려나?

오히려 무고죄가 신고자들을 움츠러 들 수 있게 하니 폐지해야 합니다.

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

무고죄 형량도 낮은 뿐더러
성립되기 되게 어려움

더 무서운건 무고는 고사하고 고소 고발당한 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도 그 사실은 잘 안 알려진다는 것.. 이상용이 횡령건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 받았지만 아직도 도망다니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