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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21 22:34:52 KST | 조회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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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영업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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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높이면 경쟁력 없는 사업장 내칠 수 있어서 이득이고
그래서 일자리 줄면 경쟁력 없는 노동자 내칠 수 있어서 이득이고
노동 인력 줄면 자동화 기술 발전의 동기가 되니 이득임
남은 건 경제력 없는 시민의 안락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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