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세계에 돌고있는 이야기

공익 자체가 국제 노동규약 위반임 (강제징용)

 

그래서 국제법상 많은 비난을 받고있는데 ( ILO측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로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병역의무로 볼 수 없다고 답변)

문재인 정부가 ILO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것을 선언함.

 

 고용노동부장관도 성향이 노동운동가 이고  공익이 사라진다면 그 업무 대체로 공무원 늘리는거와 맞물림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림도 없어보이지만

의경도없어지나
국방부에선 항상 없에려고 발악을하던데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그럼 어디로 가는거지

의경 공보의 이런거 다 ILO 규정상 강제징용임

이것도 일제의 잔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