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아 검찰에 기소됐는데 무죄판결 나면 변호사 비용은 누가 지불하죠?

영화보다 궁금해졌는데 주인공이 군인인데 민간인 살해혐의를 받아서 기소됐음.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이때 무죄판결나면 그냥 무죄 땡 돼고 끝인가염? 그럼 기소당한사람은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인생 망하고 끝???

재판에서 지불된 비용은 전부 패소측이 부담하는거 아님?

재판으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의 부담은 판사가 판결 내려요.
보통은 패소한쪽이 부담하게되고요.
비용중에 가장 우선하게됩니다.

단, 기회비용
그기간 동안 얻을 이익
무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등은 보전해주지 않음

ㄴ 그럼 변호사 엄청 비싼 쪽 써도 승소만 하면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내는건가염?

패소측 부담은 민사소송이고 형사는 그런거 없음... 돈없으면 그냥 국선 쓰는거지
그리고 애초에 억울하게 기소당하는 일 최대한 없게 하려고 검사한테 기소독점을 맡겨주는거고

형사소송법에 소송비용 규정이 있긴 한데 그 소송비용에는 (사선)변호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