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병신같이 난 건 열에 아홉이 검사탓

밑에 글처럼 검사가 입증도 못할 죄명으로 공소제기해서 판사가 무죄! 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판사를 비난함

근데 판사는 검사가 이 놈이 이런 짓을 했는데 이런 짓이 죄가 되는지 봐주세여ㅎㅎ 하면 그게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만 봐주는거고 다른 건 신경안씀 아니 신경쓰면 안됨

그래서 검사가 갖고 온 증거가 부족해서 아무래도 유죄라고 보기 어려우면 무죄 때리는거니까 입증 못한 검사 탓일뿐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애를 장애인 수준으로 만든 극악무도한 쓰레기인데 겨우 12년?! 이 아니라 검사가 특별법 나두고 형량 약한 일반법으로 잘못 기소한 덕분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임

오히려 그와중에도 형을 그나마 쎄게 때린 판사가 잘한거임(물론 판사가 검사한테 특별법으로 안해? 하고 조언할순 있는데 강제조항도 아님 도의적으론 좀 문제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xx죄 xx죄로 고소한다고 하면 하나가 무죄여도 다른 하나는 유죄 나올 수 있는걸로 알았는데, 한국은 또 다른가요?

판사도 직업일 뿐

이러나 저러나 이래서 우리가 배심원제를 해야됩니다

배심원제에 대한 찬반양론도 또...

일부유죄 일부무죄로 뜨죠 그런 경우엔
원래 기소할때 하나로만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되는거 다 넣어서 기소함

근데 그게 무슨죄 무슨죄 무슨죄가 전부 입증된다고 형량을 각각 더하는게 아니죠?
그게 뭐 어떻게 다르다고 했는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추가적으로 배심원제도 일장일단이 있죠
일단 미국 OJ심슨 사건처럼 유죈데 무죄 뜰 수도 있는거고 배심원들이 마음이 약해서 감성팔이하면 또 다 넘어가버리기도 하고요
최근에 정치성향따라 또 유무죄 갈린다고 문제라는 기사도 떴었죠

미국같은 나라는 뭐 몇년, 뭐뭐 몇년 해서 너 350년 징역! 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형법에 규정을 달리둬서 젤 큰 죄에 형의 장기 1/2를 가중하기 때문에 징역 5년짜리면 2.5년 가중해서 최대 7.5년 때릴 수 있음

그래서 우리나란 암만 징역 쎄게 때려봐야 50년 안넘음 그래서 이번에 선생 스토킹살해한 놈이 35년 받은건 엄청 이례적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