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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T.mc메카닉
작성일 2014-04-24 23:48:46 KST 조회 238
제목
오늘 오후2시에 대법원 법정 참관 해본 느낌.....

물론 내가 죄지어서 간건 아님


외투 내놓으라 하고 몸수색 다하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경비가

 "다리 꼬지 마세요"  "팔짱끼지마세요" "코골지마세요" 등 별얘기 다함  


대법관 4명 들어올때 전원기립  그리고 차라리 고등법원 법정이 그나마 법정공방전이라고 부를만한게 있음


대법원은 뭐 예상은 했지만 당사자도 참관할 필요없을정도로 심리도 없고 걍 선고만 때림

근데 선고의 반이상이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 라 그런지 대법관들 딱 느낌이


"아 진짜 사건이라 부를가치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거 같다가 법정 까지 끌고왔네" 라는 느낌으로 귀찮고

짜증난다는 느낌으로 엄청빠르게 선고때리심...  대법원은 이런곳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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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Kaboom (2014-04-24 23:54: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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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서 그런거예요.
아이콘 T.mc메카닉 (2014-04-24 23:56: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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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하긴 뭐 그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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