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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1-03 10:00:17 KST | 조회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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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나의 이상적인 세계 세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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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만 하면 내 세금이 저딴데 쓰이다니 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로호가 성층권의 폭죽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탄했죠.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은 국가에는 필수적인 겁니다만..
근데 세금을 100만원 냈다면 딱 100만원어치 징징대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징징대면 그건 자기 권리를 초과한거죠?
그러니 크라우드 펀딩 ㅡ 택스 시스뎀이 필요한 겁니다
세금의 반액은 원래처럼 내되 남은 반액은 자신이 원하는 공공사업 분야에 내는 겁니다(다만 당연히 무조건 내야함)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관심분야에 투자하겠고 없는 사람은 대충 안 채워진 곳에 내겠죠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로 인한 행정시스템의 과중과 낭비는 없다고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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