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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18 00:04:12 KST | 조회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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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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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는 사적 자유가 주어지나 공적 자유-참정권-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통치자에게 정당한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구석이 몇가지 있는데, 이건 인간의 절대적인 기본권인 자기 보호권리에서 나옴
이것들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때 자신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 스스로 몸을 다치게 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할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 자살할 의무를 지지 않을 권리
그리고....참전할 의무
이것은 국가가 설립되는 이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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