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소비세로 바꾸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소득은 일생에 걸쳐 불균등하나 소비는 평생 균등함으로 역진적이지 않으며 (consumption smoothing effect)

소득세는 국민의 저축 인센티브를 왜곡시키나 소비세는 그렇지 않고 (그러나 둘다 노동공급에 대한 페널티를 줌)

저축은 자신이 경제활동을 해서 쓰지 않음으로 마치 저축기간동안 공짜로 사회에게 자본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데 이에 대해 세금을 메기는건 좀 그렇다.. 이 개념은 홉스부터 시작 ㅁㄴㅇㄹ

반대론으로는 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정부활동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얻는데 그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 않냐.. 이건희는 국방서비스로 몇백억을 보호받는데 난 몇천만밖에 보호 안받으니 이건희가 돈을 더 내야한다 이런건데 소득이 많을수록 대체로 소비가 많긴합니다

소득세는 ( ) 하나 소득세는 그렇지 않고
이 부분 오타요 오타

히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