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올라가면 정부 세수가 올라갈까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중시 경제학의 키 포인트 중 하나가 

세율이 비효율적으로 높기에 줄이면 오히려 정부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왠지 이상하지만 간단한 예로서 소련을 보면 됩니다

매우 높은 세율은 노동자들이 노동 공급을 줄이게 해서 끝내 100% 세율일때 세수가 0이 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0% 세율에서 0에서 시작하고, A 지점에서 최대점을 찍은 후, 다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거슬 Laffer Curve 라고 합니다

2008년만 해도 멕케인 후보가 세율을 줄이면 정부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계량경제학적 분석으로서는 아직 A 지점을 찍지 않은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논쟁은 흑역사 취급받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직도 논란이 됩니다

참고로 유럽 몇몇 국가들은 A 지점에 도달하거나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너무 낮은거같음 망할 공무원들한테 세금폭탄이나 맥이고

이거 경제학원론만 들어도 아는 상식 아닙니까?

글세요 최고세율이 더 높여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데요?

만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들은 사람보다 안들은 사람이 백배 많을듯 ㅁㄴㅇㄹ

최고세율이 높아지면 나랑상관없는 누군가가 세금을 더 많이내서 기분이 좋은효과 ㅋㅋ

ㅁㄴㅇㄹ

ㅁㄴㅇㄹ...

뭐야 이미지는 A가 아니라 T* 잖아 사소한걸로 막 까야지

낄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