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랑 여자의 소득세율이 달라야 하는 이유

계량경제학적 분석 결과 노동의 공급탄력성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정도인 0.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무슨 의미냐면 세후 임금이 떨어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같은 시간을 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인가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기혼 여성들의 노동 공급탄력성은 0.6 정도로 20 ~ 60세 남성보다 12배 정도나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메길 때

남성은 노동공급을 거의 변경하지 않는데 비해 기혼 여성은 반응을 훨씬 많이 하기에 

여자와 남자의 소득세율이 달라야만 (여자가 더 낮아야만) 효율적 조세가 가능하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소득세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싫어해서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효율성을 싫어할까요 문과 OUT

이과는 좋아할 것 같나요?

좋아 이과는 효율성 좋아하니 세금 더 걷어도 되겠군 아주 좋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나요?

아니죠 효율성을 좋아함과 조세의 효율성은 별개의 문제에요

왜곡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넓고 적은 세금, 그리고 탄력성에 반비례한 세금이 필요해욧

글세요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네요 ㅁㄴㅇㄹ

아마 문화적으로 아직 여성보다 남성이 가장인 경우가 많아서?

왜요 문과는 효율성 싫어하니 세금 더 내라면 안낼테고

이과는 효율성 잘 아니 세금 더 내라면 어이쿠 그게 더 효율적이지하면서 더 낼거 아뇨

야 이과 대단해 짝짝짝 이과는 효율성에 따라 세금을 더 내십쇼 문과는 내던대로만 낼께요

아...그럴 수 있겠네!

이과는 여자가 적어서 싫어하는데요

따지고보니 이과 여성들만 싫어하겠네요 야 좋다 남성들은 돈 더 안내도 되니 이과에 조세효율성in

여자가 돈 덜낸다고요 ㅁㄴㅇㄹ

ㄴ이과 여성들이 좋아하죠

아 이런 착각했네 그럼 이과에 여성 더 오잖아 좋네 뭐

세금 더 안내고 싶으시다고요? 문과말고 이과로 오세요

여자 많아봐야 도움이 안됨 꺼져

동물들도 세금 덜내게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래 안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과아닌 동물한텐 세금 걷어야죠 땅파서 행정하나요

호구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구요?

호구니까 더 뜯는거죠

꼬우면 탄력적이든가란겁니다

문과 out의 효과는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