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에 대한 세금에 대한 주장 (맨큐 et al, 1997)

재화에 대한 세금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자산에 대한 세금이나 모두 소비자의 상대 가격을 왜곡시키기에 국민의 효용을 정부 세수보다 더 크게 떨어뜨려 큰 효율성 손실이 존재함

그렇다고 인두세를 메기자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짐

부자나 거지나 같은 돈을 내는게 그다지 인기가 없는 제도인듯

그래서 맨큐가 연구해본 결과 소득의 포텐셜에 대한 만큼 세금을 메겨야한다고 결론

그러나 이거슨 개인이 바꿀수 있는것에 메기면 안됨(예: 학력ㅡ학력소비가 줄어드는 왜곡현상 유도)

통계적으로 높은 소득과 관계있는 외적 변수가 뭔지 보았더니 바로 키!

맨큐는 위너들에게 세금을 메기자고 주장하고 논문 끗



아 물론 진지한 주장은 아닐껍니다만 유효한 발견이죠

키 키우기 시장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키크고 가난한 학생은 자살해야됩니까? ㅅ1발 마포대교 물 찬데

열쇠에다 메기면 되겠네

오빤 열쇠세를 얼마나 내?

시바 세금폭탄이네

나는 세금 조금내겠다...

옛날엔 창문세가 있었다는데 지금 딱 매기기 좋지않겠습니까?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통유리를 많이쓰니

└갯수가 애매하니 면적으로..... ?!

ㄴ 창문세를 했더니 집에 창문을 빼기 시작했죠.

그냥 주택표면적세를 거둡시다.

주택소비가줄어드..

ㄴ 주택 소비가 줄어들면 전체적인 주택의 가격이 내려가겠죠.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미시경제학 책을 목구멍에 쑤셔넣어드리고 싶네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