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틴듀 마시고 진정하면서 이론적으로 생각해 봄

미시경제학을 배우다보면 세금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폐해를 많이

배우게 됨. 특히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세금을 매길 때마다

항상 자중손실 (deadweight loss)가 발생해서 일정 가치가 매번

우주에서 송두리째 사라지기 때문에 세금은 될 수 있는 한 매기지 않는

게 좋음.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어떠한 재화가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그러한 사회적

비용 때문에 가치 손실이 생김. 그런데 여기에다 세금을 매기면....

자중손실이 사회적 비용에 의한 가치 손실을 상쇄해버림 (!)

그래서 "세금을 매긴다면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재화에

매기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결론이 나옴......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국개들은 게임을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로 보고 있다

정도로 요약되겠음.. 담배랑 술에다 세금 매기는 거랑 비슷하게 인식하는 듯

네 제가 몇주전부터 계속 말한거잖아요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하면 DWL보다 외부효과가 크면 세금을 당연히 메기는거고

모두가 아는 사실

부담금인데 다들 세금이라 그러네

사실 부담금이라 더 가혹한거 같지만^^;;

중독치료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