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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02 22:44:26 KST | 조회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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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방임주의"라면 기업이 망하게 내버려둬야 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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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겉으로는 방임주의 경제를 지향한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막상
기업들이 본인들의 실책으로 망하려고 하자 나랏돈으로 구제금융을 해가며
정부에게 공적 권한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니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님...?
2008년에 미국 경제 공황 왔을 때도 돈놀이하다 망한 기업들 죄다
방임주의 경제가 어쩌고 하던 거 입 싹 닫고 정부한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손 벌려서 구제금융 받고... 근데 그게 다 보면 국민이 낸 세금인데 ;;;
한국이랑 일본도 기업의 매출을 높여 주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환율
조작에 나서는 걸 보면... 저게 대체 무슨 방임주의 경제인지 ;; 말 그대로
정부는 기업에 대해 손을 놓고 야경 노릇만 한다는 게 방임주의일 텐데?
이런 걸 보면 신자유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방임주의 경제가
어쩌고 떠들 뿐 사실은 방임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 듯..
내가 보기엔 그냥 정부가 기업들의 호구 노릇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기업 국가 체제를 꿈꾸는 게 아닌가 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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