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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06 00:16:03 KST | 조회 | 1,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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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단속과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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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한거라
혹시 토렌트 단속도 위법이라 소추불가 아닌가 싶어서
교과서를 뒤져봤더니...
법원때문에 안되겠네요 ㅜㅜ
주말내로 정리해서 간만에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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