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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잉여중한명
작성일 2012-06-18 18:58:19 KST 조회 156
제목
안락사관련자료좀 주실분

환자들이 안락사와 치료중 선택하는 그래프라던가


안락사와 관련된 실화라던지


그런 안락사 관련 자료 없나요?


플엑의 전문가의 도움이 뼈저리게 필요합니다


[토론땜시 저는 안락사에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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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27크롬웰 (2012-06-18 18:58: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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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
아이콘 네피티르 (2012-06-18 19:07: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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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반대에 관한 근거를 들자면 안락사를 실행하는 그러니까 약물을 주사할거 아님? 이런 처방을 내리는 의사라든가 실행자가 느낄 수 있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씨부려주면 좋음.
아이콘 잉여중한명 (2012-06-18 19:09: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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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근데 만약 그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안락사를 해달라고 요청할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사사하라 (2012-06-18 19:13: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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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논거의 중심에는 절대적 생명보호 논리와 남용의
우려라는 정책적 이유를 들 수 있다. 가장 중심적인 논거로서, 적극적 안락사는 어
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불가처분성, 불가교량성 및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
칙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또한 생명의 신성불가침성이 무너지게 되
고 남용의 위험37)이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38) 또한 법치국가의 형법
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요구하는데, 아무리 고통제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투입되는 수단이 적극적인 생명단절이라는 형태로 나
타난다면 적합성, 균형성이 없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논거이다.39) 이와 같이
생명의 불가처분성, 불가교량성 및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경우 어
떠한 상황 하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40)
또한 안락사의 남용의 방지를 위해서나 인명경시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
되어서는 안되며41), 고통은 대부분 진통제의 투여에 의하여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
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42)
아이콘 네피티르 (2012-06-18 19:14: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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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고 해도 남을 수 있는 기분 나쁜 께름직함 같은거죠. 굳이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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