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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사하라
작성일	2012-06-01 16:45:33 KST	조회	118
제목	죽은 게시판을 위한 도발적 문제제기

전세계적 가짜 약 시장은 규모는 지금도 큰 편이지만 더욱 성장하고 있다. 공익 약품 센터The Center for Medicine in the Public Interest는 가짜 약 거래규모가 2005년부터 90% 증가해 2010년에는 750조 달러에 달했다고 추산했다. 동시기에 의약안전기구the Pharmaceutical Security Institute는-이 기고문의 저자 중 한 명이 그 수장이기도 하다- 위조 의약품 발견에 있어서도 엄청난 증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05년에는 천여건이 넘는 정도였지만, 2010년에는 그 2배 이상이 되어버렸다. 유통되는 의약품의 15%가 가짜 약품이라고 WHO가 추산하기도 했다.

이렇게 질이 의심되는 약품들은 정말 넓은 범위의 의약품군을 차지하고 있다. 이 약품들은 명칭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오염된 것도 있고, 잡탕일 수도 있고, 효과 따윈 없는 것도 있다. 심지어는, 이 모든 것에 해당될 수도 있다.

조직적이고 전세계적인 보고 체계의 부재가 공공 보건 문제의 진정한 범위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전통적으로 약한 규제 체제를 가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몇몇 아시아 지방이 가짜 약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들이다. 다수의 연구들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약품의 절반 정도가 가짜라고 추산되었다. 2009년만 따져도 2천만 개 이상의 가짜 알약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압류되었다.

최근의 가짜 약품 호황에서 얻어낸 자료들을 보면, 이런 약품들은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제조된다. 하지만 공정이 끝난 뒤 행선지가 될 곳은 후진국만이 아니다. PSI 데이타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전세계 곳곳에서 가짜 약품 발견 사례가 증가했다.(아시아는 246% 증가했고 유럽은 131%, 근동은 105%증가, 북아프리카는 77% 증가를 보였다.)

즉 미국과 유럽처럼 엄격한 규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에서도 주로 온라인 배포자들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형편인 것이다. 사실상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어느 국가에서나 약품을 검색, 구입이 가능하다. 미국 전국 약국 위원회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oards of Pharmacy는 9600개의 온라인 약국을 조사했고, 그 중 97%가 현행법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권장되지 않는" 약국이라고 결론내리기도 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스에서, 암 치료제로 쓰이는 가짜 아바스틴Avastin이 19건이나 사용됬음이 적발되었다. 사용자들은 Montana Health Care Solutions라는 외국 공급자에게서 가짜 약을 진짜 아바스틴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했다. 미국에서 아바스틴 판매가 허용된 유통상인들이 얼마 안된다는 점을 숙지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Montana Health Care Solutions의 사장은 캐나다 온라인 약국인 CanadaDrugs.com의 주된 공급자이기도 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추가적인 조사에 따르면 가짜 아바스틴은 터키, 이집트, 스위스, 영국등을 거쳐 미국에 도달했다고 한다.

가짜 약 시장은 단순히 지정학적 범위에서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점점 더 넓은 범위의 의약품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초기 가짜 약들은 주로 가짜 생활 의약품들-그것도 주로 성기능 감퇴 대상 약품에 집중되어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와 약품 압류 데이타는 거의 대부분 종류의 의약품들이 복제되어있고, 그 중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치료 약품이 시장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PSI의 가짜 약품 발견 사례에 따르면 심장혈관(196%), 중앙 신경 체제(119%), 비뇨(132%), 신진대사(110%) 질병 부분에서 가짜 약품들의 유통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비전염성 질병들을 치료하는 약품들은 비싸고 수요가 높은데다가 오랜 기간 사용되어야하기 때문에 가짜 약 제조자들에게 매우 군침거리 도는 대상이다. 이런 고수익 저비용 가짜 약 거래가 러시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멕시코 갱들과 같은 범죄조직들의 수입원이라는 점은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니다. 플로리다의 두 전과자 도빙고 콘잘레즈와 줄리오 크루즈가 가짜 리피토Lipitor를 팔아서 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던 사례는 이 불법적 사업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불법 약품 거래에 대한 연구 자료는 굉장히 제한되어있다. 적발이 힘들기도 하거니와 각 지역별로 보고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약품은 이미 거대하면서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이 부상과 부실한 치료, 사망으로 고통받고 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례들은 개인적 비극들부터 공공 보건 재앙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18세 미국인 라이언 해이트는 2001년 온라인에서 구입한 약품을 과다복용해 사망했다. 1995년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뇌막염이 발생했을 때 5만여명이 가짜 백신을 접종받아 그 중 2,500여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10여년간 수백여명의 아이들

이 오염된 가짜 감기 시럽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싹트는 가짜 약 거래에 대처하는 세계적 정책은 그동안 없었다. 불법 거래 단속에 대한 협조는 공공 보건 단체, 국가, 시민 사회 및 제약회사 사이의 지적재상권(IPR)에 특별히 집중되어있었다. 비록 이 논의는 주로 일반적인 제네릭 약품(특정 상표가 부착되지 않는 약품)에 한정되어있지만, 불법 복제품들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조짐이 있다. 한편 산업 대표체들은은 지적재산권 위반이 의심되는 모든 약품들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상당수의 NGO들은 이런 제재 조치가 후진국들이 필수적 약품을 얻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말 복잡한 점은 "가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담론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런 사기극을 막을 법조차 기껏해야 이런저런 법들을 기워낸 것일 뿐이다.

WHO는 가짜 약 문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왔다. WHO IMPACT(International Medical Products Anti-Counterfeit taskforce)는 국제 기구, NGO, 법집행기구, 제약협회 등을 한데 끌어모아서 복제자들과 판매자들에 대한 좀 더 나은 협력활동을 끌어내려고 노력했다. 초기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IMPACT는 불법적 제조/판매(동남아시아에서의 폭풍 작전 및 서아프리카의 코브라 작전), 가짜 약 중간 거래 과정을 휘저어놓기(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의 맘바Mamba 작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온라인 판매(국제적이었던 판게아 작전)에도 집중했고, 그 결과 수백만 개의 가짜 약품들을 압류하고 많은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IMPACT의 미래는 의문에 쌓여있다. WHO 소속인 인도와 브라질(이 두 국가들은 제네릭 약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다)과 다른 후진국들은 WHO가 이런 집행 작전을 펼칠 권한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최근 정부간 협력단체의 보고서는 몇가지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활동의 일시중단, 활동중단, IMPACT 개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 브라질과 인도가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하기는 했다. WHO는 국제 법 집행 기간이 아니다. 바로 그 점이 가짜 약 거래를 제재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가짜 약품에 대항하는데 더 효율적인 기관은 UN 약품 및 범죄 사무소(UNODC)일지도 모른다. 이 사무소는 불법 약품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범죄, 부패, 테러활동 저지 및 사법 체제에 도움을 제공하는데에도 특화되어있다. 가짜 약품 거래를 막는 것과 큰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UNODC의 활동은 논리적으로는 국제 법 집행활동을 조정 및 정보 획독 뿐만 아니라 환자 교육, 중간거래 범죄 제재, 범죄 처벌, 더 나아가서 약품 관련 사이버 범죄 및 입법, 국제적 협정 등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 리카, 엘 살바도르, 케냐, 레바논, 멕시코, 나이지리아는 UNODC가 다른 기구들과 이 임무를 맡아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UNODC의 노력은 이상적으로는 국제 형사 경찰 조직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인터폴은 법 집행 훈련, 능력 함양, 조사, 집행, 처벌 등 복제자 및 거래망과 맞서 싸우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맡을 수 있다. 사실 인터폴은 이미 위험한 약품들에 대한 조사 및 압류를 집행해본 적이 있으며 최근 판게아IV 작전에서는 수십명 체포, 630만 달러 어치의 마취약, 항생제, 항우울제, 항암제 및 발기부전치료제, 다이어트 약품 등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UNODC와 인터폴이 집행 및 제재 측면을 담당하게 된다면 WHO는 본연의 역할인 기술 및 연구 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짜 약품에서 비롯되는 공공 건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추천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WHO는 안전한 약품 개발, 보건 시스템 강화, 감시 및 평가 협약 개발, 위험한 가짜 약의 유행 과정 연구 등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IPR에 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비켜나갈 수 있다. UNODC와 인터폴이 가짜 약품에 대한 다른 측면들을 다루는 동안 WHO는 재산권을 고려할 필요 없이 공공 보건에 대한 위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WTO와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거래 및 지적 재산권 논쟁을 책임질 것이다. 이러한 분업 체제를 통해 각각의 기구들이 자신들이 강점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그 결과 좋은 싸움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가짜 약품과의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담론 덕에 WHO, UNODC 및 인터폴은 어떤 진정한 차이를 직접 만들어내야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각국 정부들은 아직까지 국내적 이해관계(브랜드 및 제네릭 공급자들 문제도 이에 포함된다)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협조/협력을 위한 더 나은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짜 약 거래는 전세계적이기 때문에 보건 문제 충격을 피할 수 있는 국가는 없으니까 말이다. 각국 정부들은 가짜 약품에 대한 규제를 위한 의무성을 띈 규율을 국제적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다. 가짜 약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살인, 밀수, 도둑질, 마약 복용, 사기 처럼 말이다. 따라서 가짜 약 범죄는 이런 범죄들처럼 처리되어야한다. 공공 보건 장관들과 시민 사회는 이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한다.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삶이 이미 위기에 처해있다.

가짜 약 거래는 중대한 세계 보건 문제이다. 전세계 수백만명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만약 각 기구들이 이를 막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은 점점 더 성장하는 수요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이들이 고통받는 동안 말이다. 만약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공공 보건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약을 쓰면서 걱정할 일도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