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와 온정주의

자유지상주의는 인간이 존나 자유로워야 되는데 정부가 간섭하고 하는거 하지마라. 최소정부를 주장함

 

온정주의는 안전벨트 같은걸 매는 걸 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사실 안전벨트를 매든 안 매든 피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매라고 할 일이 없다는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온정주의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모여서 사회가 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의 사람이라는 인간(人間)의 의미에서 '니들 그러면 다칠거니까 하지마' 라고 해주는거임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는 온정주의에서 나왔는데... 사실 난 반대함... 뭐 이딴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음

 

난 게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중독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거임.

 

1. 게임관련산업에 대한 세율을 올린다.

2. 몇몇 가이드라인정해놓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청소년 및 성인의 중독을 막을 방법(피로도 시스템이라든지)을 시행하도록 게임사에 권장한다.

3. 게임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성과를 낸 것을 보고서로 제출하면 판별해서 감세해준다.(기존 세율보다 약간 낮게)

4. 낮은 세율을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하게 만든다.

 

난 저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야 너 12시 넘으면 하지마 라니 -_-;;;;

 

성매매금지법도 아니고 쟤네는 왜 저렇게 극단적인지 모르겠음

 

호주에 한국창녀 넘쳐난다던데... 호주공항에서 붙잡혀서 땡깡부리던 여자생각남

 

 

 

 

난 국가가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성시경은 이혼할 때 몇개월동안 숙고기간을 주는 이혼숙고제에 대해서 국가가 뭔데 그걸 법으로 정하느냐 라고 하는 자유지상주의자여서 성시경이랑 이야기해보고 싶었음.

 

 

미국은 종교 때문에 영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만든 나라라서 자유지상주의가 좀 국가이념에 가까워서 저런거 안 한다고... 국가 성향에는 역사적인 이유도 좀 있어보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규제하는 것이 국가성향에 맞지 않을까 하는거임... -_-;; 아... 이건 좀 이유없

1. 게임관련산업에 대한 세율을 올린다.

2. 몇몇 가이드라인정해놓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청소년 및 성인의 중독을 막을 방법(피로도 시스템이라든지)을 시행하도록 게임사에 권장한다.

3. 게임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성과를 낸 것을 보고서로 제출하면 판별해서 감세해준다.(기존 세율보다 약간 낮게)

4. 낮은 세율을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하게 만든다.

->이건 애초에 거쳐야하는 단계가 너무 많고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거라고 봄여.

셧다운제는 그래도 집행하기 쉽고 중간에 혼선이 있을 일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는 좀 더 나은 정책이라고 할 수는 있음여. 물론 딱 거기까지만

게임산업 지금 세계에서 왕따당하잖아염. 취지를 벗어나서 성인도 규제당하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