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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1-06 21:19:17 KST | 조회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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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위험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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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가시위 관련해서 지지난주인가 스브스에서 토론회 할 때
잠깐 카드수수료 얘기가 나왔었음
정치권에서 전후사정은 다 제껴두고
여론이라는 파도위에 서핑하는 식으로
수수료 몇 %까지 낮춰라 이런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함
수수료가 책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이 우선 필요하고
부적정한 과정에 의해 수수료가 높다 하는 경우 이 부분을 고침으로써
수수료가 변하게 해야지, 중간과정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를 바꿔라 하는건 안된다는 거임
결론적으로 그런식으로 낮추라 그래서 낮췄다가
나중에 카드회사 휘청거리면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진다는거
카드회사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라도
당시에 정치권에서 그런 압박을 했던 것도 이유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다는거
그러면 그 카드회사를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되니 어쩌니 얘기나오게 되고
이러니 결과물만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틀렸다는거임
등록금 반값으로 내려라 하는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슷하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정떡인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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