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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쉬쩡
작성일 2011-09-19 22:39:31 KST 조회 109
제목
테란 청소년 기술계통도
  • 만 10세
    -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의 기준이 된다.
  • 만 13세
    -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상대를 처벌할수 없다.
  • 만 14세
    - 형법상의 처벌 기준이 되고, 소년법상의 범죄소년 기준이 된다.
  • 만 15세
    - 독자적으로 입양 승낙을 할 수 있다.
  • 만 16세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만 17세
    - 민법상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동시에 주민센터에 지문이 등록된다.
  • 만 18세
    - 부모의 동의 하에 약혼 및 혼인할 수 있다.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나 '연소자관람불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단, 고등학생은 만 18세 이상이라도 불가능.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을 할 수 있다. 단, 고등학생은 만 18세 이상이라도 불가능.
    - 남성은 병역법상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이 나이부터 징집대상이라는 의미.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도 이 시점부터 자원입대가 가능하다.
    - 8급 이하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상 일반(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연소자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 만 19세
    - 2013년 7월 1일부터는 만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1994년 이후 출생자, 축하한다.[11]
    - 선거권을 가진다.
    - 운전경력이 1년 이상 된 자에 한해, 1종대형면허 및 1종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징병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국방의 의무 축하해~♬.
  • 연 나이 19세 (한국 나이로 20세)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자에서 제외된다 : , 담배 등 가능하다.
  • 만 20세
    -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만 20세로 민법상 성년자다. 1993년 이전 출생자, 축하한다.
    - 7급,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만 22세
    - 소년원에 수용된 경우, 퇴원하게 된다.
  •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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