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병대에 근무했거나 해병대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정글 규칙Jungle Rule이라는 말을알 것이다. 로버트 서비스의시
'유콘의법Law of Ukon'과는 달리 정글 규칙은 정글에서의 삶이나 정글그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사실이 언어는
열대우림지역이 아닌 운동장에서 만들어진 단어일 것이다.
정글 규칙은 게임을 할 때 규칙을 굉장히 느슨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일컫는 스포츠 용어이다. 좀더 설명하자면 정글 규칙은 게임의 재미를 위해 사소한 파울이나 페널티는 무시한다. 예를 들자면
깃발축구에서 태클을 허용하거나 농구에서 리바운드 싸움을 벌일 때 하키에 버금가는 몸싸움을 허용하는 식이다. 해병들은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농구, 축구, 야구, 풋볼 대회나 규칙이 너무 많아서 게임의 흐름이 끊어지기 쉬운 다른 팀 스포츠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즉, 대부분의 파울이나 페널티는 신경을 쓰지 않고, 게임 자체를 멈춰야할 정도로 심한 부상이 나온 경우에만 신경을
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상자가 장외로 끌려나가 치료를 받는 동안 서로 5피트 물러나거나, 자유투를 2번 받는 정도이다.
[...마라톤마저 그런 식은 아니길 바란다.]
즉 정글 규칙은 넓은 해석이 가능한, 굉장히 유연한 기준을 일컫는다. 정글 규칙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칠다. 규칙을 준수하는 건 참가자의 페어플레이 정신이나 스포츠맨쉽에 의존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심판도 없다.
미국의 군사사에서도 군규와 이의 집행은 넓은 해석과 다양한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었다. 정의는 규칙을 어긴 개개인을 지휘하는 장교의 분별력에 크게 의존했다.
백
여년 이상 미국 군법은 1774년 영국 전쟁조항British Articles of War에 기초했다. 1951년에 4년여에 걸쳐
국방성이 만들어지고 군복무를 통합하게 될 때까지 각각의 군대부서들은 그들만의 규율, 사법 체계와 군법 적용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
나의 공통된 군사법체계를 만들 필욧어은 2차 대전에서 확연히 들어났다. 그 전까지 미군은 작은 규모의 상비군과 해군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1774 영국 전쟁조항을 일컫는 "Rocks and Shoals"와 몇몇 수정조항들로 충분해보였다. 다만 몇몇
법사학자들은 Rocks and Shoals로 처벌된 사람들이 헌법과 사법상의 권리를 부인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
차대전동안 미군이 1,600만명을 수용하고 200여만 건의 군 재판이 벌어진 상황에서 군 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해졌다.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여한 4년 동안 군대에선 매일 평균적으로 60여 건의 일반 군재판 기소가 있었고, 총합 8천여 건의 중죄
기소가 있었다. 대부분의 군재판에선 기강과 명령체계에 대한 규칙 위반을 다루었고, 이는 군대 밖에서는 그 어떤 민법도 어기지 않는
사례들이었다.
[우리가 아는 미 국방성은 공군 1947년에야 창설되었다! 미 공군도 이 때서야 독립했다. 그 이전까지는 전쟁성Department of War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첫 미국방성 장관 제임스 V, 포레스탈은 1947년 9월 17일 취임했다. 그는 국방성의 군대들은 통합하기 위한 논리구조가 미합중국 대통령의 지휘관환과 미 헌법과 일관성을 지녀야한다고 생각했다.
그
렇게 1950년에 의회는 미국법 10장 801절부터 946절을 제정했고, 이는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UCMF)와 Manual for Courts_Martial(MCM)으로 불렸다. 이 둘은 사법 적용과 관련된 법
조항과 지령들의 체계를 구체화했고, 그 다음 해에 실시되었다.
[첫 국방성 장관. 살인적인 업무량이 건강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며 1949년 3월 31일에 해임되었다. 그리고 그 해 5월 22일에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의 사인은 추락사인지 자살인지 아직도 논란에 휩싸여있다.]
1960
년 중반에 남베트남 분쟁이 도래하면서 연방 입법자들은 UCMF와 MCM의 여러 단점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회는 무차별적인
수정을 가했고 이로 인해 1967,8년의 군법관들은 구 UCMJ, MCM과 수정된 것 사이에서 불확실한 전환기를 거쳐야했다.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봐도 모호한 결과가 종종 나왔다. 규칙의 해석은 읽은 사람에 맡겨지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그 시기
남베트남에서 그런 당혹스런 상황 아래서 기소/변호를 담당한 판사와 변호사들은 어떻게든 체계에 질서를 세우려했다. 이들이 새
UCMJ와 MCM의 해석에 어떤 일관성을 다지는 데에만 몇 년이 걸렸다. 그 동안 사법 체계의 적용은 정글 규칙 하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어느 책에서 번역한 것.
역떡이요 'ㅈ'
디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