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정말 어려운 과제 하는데 조언좀 해주실분????????

가출 청소년의 문제점

 

 

문제점

 

1)절도

2)성범죄

①성매매

②성폭행

제가 해야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 맡으신 선배님들 작업한거 보여드릴게요.

(2)해결책

우리나라는 헌법상 나이에 관계없이 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청소년의 경우 형법 제9조(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의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14세 미만은 지를 저질러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을 받더라도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소년법>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제57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58조(심리의 방침) ① 소년에 대한2)성범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참고문헌

소년법

형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대충 몇개 잘라서 붙여봤는데

이런걸 자료는 어디서 모으는지 눈앞이 캄캄해짐. 자정까진 완성해야 하는데 님들 헬프좀...ㅠㅠ

학교 도서관이나 그런 데 가서 책을 좀 보고 인용하시는게 좋으실텐데 자정까지라니...--;

제가 이런 보고서 형식은 생전 처음보는거라 정말 미치겠습니다.

다들 자료들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결과물들이 후덜덜하는데 저만 아직 제출 못함 ㅠㅠ

일단 가출 청소년의 절도가 왜 발생하는 지 원인을 지적하세요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가출을 했을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요정도로 해 두시고
대개 가출 청소년의 경우 끼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조직적인 범죄행각의 일원이 된다던지, 강력범죄사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던지..
하는 식으로 하시고,
www.dbpia.com
논문 모아놓은 곳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http://www.dbpia.co.kr/
요거네요

아 전 문제점만 찾아내면 되고 원인은 좀 다를지도 모르겠음

근데 문제점만 찾아내라니 그게 더 어려움..ㅜㅜ

제가 가르쳐준 사이트에서 가출 청소년 문제점 찾아보시면
바로 1번 목록에 뜨는 게
<가출 청소년 현황 및 문제점>
백혜정, 방은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9-R08 2009.12, page(s): 3-9

오오 고맙습니다 ㅠㅠ

DBPia 열람하려면 학교 계정 필요할텐뎅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