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가 단점만 있는건 아님

그게 크게 무시무시한건 아닌게

4%에서 지분율이 10%로 상향제한되는거에요

일단 시중은행중에 외환은행, 한미은행, 제일은행은 이미 대주주가 외국인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도 외국인 지분율이 75%에 달함

가장 중요한건

기업과 은행 사이의 관계가 기업 혹 은행의 부실로 이루어짐을 걱정하며 만든게 금산법인데

외국인의 입김만 무작정 커지면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내기업에게 적극적 지원을 할것인지 자체가 문제 ㅇㅇ

외국인 투자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반해 

굳이 국내 기업들만 절반이상의 지분율 제한을 받는다면 이건 말그대로 억울할만한 상황

지금의 금산분리법 완화는 이미 자본금 충실한 대기업에게 크게 영향 안미침

외국 자본의 견제에 의의가 있다고 봐야지요

제한이 한 30~40%이상까지 완화되서 은행을 기업이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의 일이 아님

제일은행,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외국인이고

론스타 사태까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한국 자본이 아니라 외국 자본 장악율이 높은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일

그런말인즉슨
론스타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라보면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