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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UseMaster[0_0y]
작성일 2011-03-07 00:36:52 KST 조회 168
제목
그러고보니 기억도 안나는 사건같은데


 미네르바는 왜 잡혀갔죠?


 국가기밀누설죄?

 선동죄?


걍 잡혀갔다 백수였다 는건 아는데 왜 잡혀갔는지가 기억이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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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콘 [만찐두빵]
아이콘 CvTale (2011-03-07 00:38: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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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본법 위반이었을듯
명목상은
아이콘 CvTale (2011-03-07 00:41: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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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론 '전기통신기본법' 47조 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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