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생각해보니 존나 웃긴게

술처먹고 운전하면 거의 예비 살인자 취급 하면서

술처먹고 진짜 사람 죽이거나 강간하면

용서해주네?

 

존나 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동차는 흉기니까요
전자는 당연한거고
후자가 병진인거고 ㅠ

왜 술이 감형사유가 되는지 아직도 이해안가는 1人 -_-;;

약간의 논리적 오류는 이해해줏메 ㅇㅇ

국정운영을 술처먹고 해도 봐줄듯

1항 :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가 한 범죄는 벌하지 아니한다

3항 : 단 범죄를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상실의 상태를 야기한 자는 1항의 적용이 없다

모 요런 구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