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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스즈히라_히로
작성일 2011-01-07 10:46:32 KST 조회 125
제목
밑의답
B는 형법처리가됩니다.

이유는 첫째가, 공원에서라는점입니다. 상식적으로 공원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공간이 있는데,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공격에 대응했다는 것은 정당방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각목으로 때린게 잘못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답해주신분이 계셨는데, [손]대 [손]으로 방어를 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만(혹은 상대가 무기고 자신이 손) 방어하는쪽이 무기고 상대가 손이라고 하면 과잉방어가 되어버립니다. ㅇㅅㅇ
(하지만, 손과 손이라고 해도 피할수 있는 방법. 즉, 예상가능한 공격이었다고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안됩니다.)
따라서, 형법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공격해온것은 인정이 되어, 경감이 되거나 무죄가 될수도 있죠.





이상 즐거운 형법 수업이었요 ㅇㅅㅇ....







결말은 때리는놈오면 왠만하면 ㅌㅌ?


P.S이것은 일본형법을 적용한예라서 한국형법과는 다를수가 있습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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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히라_히로 (2011-01-07 10:46: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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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부동산법도 내볼까나 ㅇㅅㅇ...
아이콘 얼음덕후노메 (2011-01-07 10:47: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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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이콘 antin0ri (2011-01-07 10:47: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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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B가 먼저 시비걸어서 좀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때리는놈이 오면 정당방위 가능하죠~
아이콘 ThisisZero (2011-01-07 10:48: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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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맞아도 잡힘.
스즈히라_히로 (2011-01-07 10:48: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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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가능은 하지만, 과잉정당방위를 하면 안되요 ㅇㅅㅇ... 그리고 예측가능항 공격리고 피할수 있다면 피하는게 상책이랍니다.
아이콘 얼음덕후노메 (2011-01-07 10:49: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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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란곰X (2011-01-07 10:49: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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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맞아서 잡혀도 과실 없으면 문제 없음
스즈히라_히로 (2011-01-07 10:50: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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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으잌
아이콘 크로모레츠 (2011-01-07 10:53: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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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처리되는건 알지만

아까 글중에서 B는 -> B도 로 써야하는걸 잘 못쓰신거같아서 의아..
스즈히라_히로 (2011-01-07 10:54: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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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썻어요 ㅠㅅㅠ 이놈의머리 ㅠㅠ
아이콘 크로모레츠 (2011-01-07 11:04: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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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게시글 적었잖아요 ㅜㅜ 닉넴 까지 쓰면서 ㅜㅜ..
스즈히라_히로 (2011-01-07 11:06: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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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쓰다가 수업끝나서 헷갈렸어요 에헷~(응?)
아이콘 크로모레츠 (2011-01-07 11:08: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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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ㅜㅜ 저런 문제따윈 생각할것도 자시고 없이 답나온느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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