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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스즈히라_히로
작성일 2011-01-07 10:32:07 KST 조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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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문제나가요.
A와B가 있습니다. 둘은 체격이 비슷합니다. 또,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어느날, A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B가 술에 취해 A를 손으로 때릴려고 위협을 합니다.
A는 자기가 맞을꺼라는걸 알고 주위를 살펴, 각목을 듭니다.
그리고 B가 때릴려고하자, A는 각목으로 방어하다가 B에게 전치3개월정도의 상처를 입히게됩니다.

근데, B가 전치3개월에 대해 A를 형법처리를 해버렸습니다.
A는 자기는 정당방위를 행사했을뿐이라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A는 형법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까요? 아님,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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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히라_히로   |   아이콘 XPWorld   |   아이콘 Zero-
스즈히라_히로 (2011-01-07 10:32: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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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10분뒤에 ㅇㅅㅇ...
아이콘 antin0ri (2011-01-07 10:33: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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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맞음.. assault/battery constitutes even a threat not the actual inflicting of damage. 한글로 모르겄음 뭔지
X파란곰X (2011-01-07 10:34: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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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강목은 A가 들었는데 어느새 B가 각목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아이콘 그게모양 (2011-01-07 10:35: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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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집에서 잠자던 배재대생 잘못
메피스토펠레스 (2011-01-07 10:36: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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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잘못일듯? 전치3개월 입힐정도면 수비가 아니고 내가 저놈을 행동불능으로 만들어서 방어를 하겠다는 공격행위를 했을거구 부앜...
아이콘 명옥약국 (2011-01-07 10:37: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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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 맞기전에 친거라 정당방위는 아니잖음?
아이콘 무일푼-스타트렉 (2011-01-07 10:37: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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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위반. 과잉 방어행위일걸요. 손으로 때리려는 사람을 각목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방어 이상의 공격의도를 가진 것으로 밖에 안 보이죠. 적어도 법정에서는.
메피스토펠레스 (2011-01-07 10:38: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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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A도 문제가 있네 술취했으면 그냥 피하면 되지 맞을꺼라는거 알고 각목을 들었다...
뭐 사람 패고싶어 환장한놈이네 -_-;
아이콘 antin0ri (2011-01-07 10:39: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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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가하려는 의도만 보여도 정당방위 가능합네다 그래서 Assault랑 Battery가 구분되는거죠
메피스토펠레스 (2011-01-07 10:40: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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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b가 먼저 시비 걸엇잖슴
아이콘 antin0ri (2011-01-07 10:42: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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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아 맞네요 글을 잘못 읽었음
아이콘 antin0ri (2011-01-07 10:43: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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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시비 걸었음으로 정당방위 무효 ㅈㅅ ㅋ
메피스토펠레스 (2011-01-07 10:44: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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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 체격은 비슷한데 한명 여자 한명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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