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생겼는데, 해경과 경찰청은 아예 별개임?

근래에 세월호 사건 보면서 그런 느낌이들던데

우리나라는 아예 해안경찰청과 경찰청이 명령체계가 별도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범죄의 범위가 해안과 내륙을 모두 포함할때 협조하는 시스템은 갖춰져있지만 업무나 관리나

명령,지휘 체계가 아예 별개인 조직 같던데... 맞음?

그럼 좀 잘못된거 아닌가.

애초에 해안경찰청이라는 조직이 역할이 애매할 수 밖에없는 시스템같은데...

상식적으로 해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범죄를 구분짓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조직이 작은것도 아니니...

원래대로면 이게 맞는거 아님?

국토방위 (영해) = 해군

해안경비,경찰업무 = 경찰 (해안경찰)

구조 업무 = 해안구조대

이렇게되어야 맞는거 아닌가.

예를들어 해안 안보와 같은 영해 침범행위는 모두 해군이 맡아서 관리하고

불법조역, 해안범죄, 밀수와 같은 민간범죄는 경찰청 소속 해안경찰대가 담당해서 다양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확실한 지휘체계하에 수사할 수 있게하고

해안구조대는 따로 두어서 구조활동에 전념할수있게 해주는게 맞는거아닌가싶음.

한마디로 군함목적의 해경함은 모두 해군휘하로 편입하고, 영토 방위 목적의 해경기지는 해군기지로 바꾸고

해경을 축소해서 경찰청 휘하로 편입시켜서 경찰 명령체계를 일원화하고

해안구조대는 안행부 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서 각각의 구조기관과 통일된 지휘체계로 운영해야하는게 아니냐는말임.

ㅇㅇ 아예 별개임

그래서 이번에 체계가 안섬

ㄴ 아예 별개면 이거 구조가 병맛아님?

영해 방위임무는 해군쪽과 계속 충돌이고 (누가 하는게 맞는건지 불명확)
경찰업무도 해경청 관할인지 경찰청관할인지 불분명해서 서로 떠넘기거나 충돌이나고
구조는 똑바로 준비안되어있고 해경구조냐 민간구조냐 SSU냐 계속 충돌나는거아닌가

맛탱이 간 구조였구나

토스마레긔님 / ㅇㅇ 그래서 이런 병맛사건이 터지는거죠.

해경 몸집 커졌다고 이것저것 다 역할집어놓고선 막상터지니 아무도 모르는게 말이나됨?

그런데 그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