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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03 00:51:19 KST | 조회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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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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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거짓으로 명예훼손하면 가중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화제의 사건(루머를 퍼뜨려서 명예훼손 고소 등) 에서는 명예훼손 여부도 약간이나마 중요하지만, 루머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사법부가 판단해 주니까 거기에 이목이 쏠리게 돼죠.
아무리 인터넷 상이라지만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살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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