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설정한 NLL은인정하면안됨

북한은 나라가아니라 괴뢰집단

국제법상 나라는 맞음
근데 북한 nll 인정하면 우리나라 인천이 개털리듯 털리기 쉬워지니 인정할순 없을듯

헌법 vs 국제법

그런애기로 끌고가면 안됨

그러면 유엔은 위헌적 집단을 인정한 괴뢰집단동조단체가 되버림

유엔도 적대해야 한다는데 그건 말도안됨

법조계에서도 헌법으로 규정한건 어쩔 수 없지만 국가적으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게 된지도 오래임

이건 박정희 시대때도 그랬음.그랬으니 협상을 했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