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
||
---|---|---|---|
작성일 | 2012-10-26 18:30:48 KST | 조회 | 237 |
제목 |
다들 ㅇㄷ에 대해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
업로드는 아청법 개정 이전에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가능했고,
단순히 다운로더(아청물 아닌 경우)들을 처벌할 규정은 현재에도 없습니다.
간간히 김본좌라던가 헤비 업로더들만 처벌하긴 했지만,
아청법 개정되면서 그냥 일반 업로더들도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있었죠.
그리고 토렌트는 다운과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걸리면 유포죄에 해당해서
아청물 아니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발뺄 여지가 없어요.
다만 토렌트는 실시간 감시체제라서 걸릴 확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일단 걸리면 요즘 기소유예도 잘 안때리는 추세에요.
이럴때는 웬만하면 확실히 아청물이 아닌 동영상만 받되, 동시에 업로드도 되는 프로그램은
피하시는게 좋아요
|
||
|
|
||
|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