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계 잘모르시는분이있어서 씀

상간여성이 만 13세 이상이며 대가성이 없으며 위계나 위력 없이 관계를 맺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서 대가성이 없고 위계 위력 없이 서로 뜻이 맞아서 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을 때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건 성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원조교제같은 대가성이 있거나 간음, 추행은 처벌

한마디로 13세 이상은 합의하는

OK라는거군

오메 그렇구만
잘 배우고 갑ㄱ니다 ㅇㅇ
대가성이라는게 오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