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독일이었나? 개 파격적이었던 판례 하나가

남자 직장 상사가 여자 피고용인 성추행했다고 고소당했었는데

 

판사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요지가

 

원고의 용모가 일반적인 여성과는 현저히 거리가 있어 성추행을 당했을 여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근데 이렇게 파격적인 판례가 나올 수 있었던 근거도 원고가 하도 멍청한 소리를 많이 해서였다고 함

 

지금 생각나는 게 "상사가 나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성추행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피고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저건 여자 남자를 떠나서 원고가 너무 심각하게 멍청한 거임;;

일단 원고 자체가 본인이 피고인에게 단순한 악의로 혐의를 뒤집어씌울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가능한 발언을 한거 부터가 미스;;

두번째로 원래 주장자가 자기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

여기선 원고가 소를 제기 했으므로 자기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데 그걸 피고에게 떠넘김..

이게 웬 코메디?

저런 정신상태로도 직장을 구할수가 있다니
독일은 구직자의 천국이었군요 (?)

그래서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났음 외모 차별주의다 + 못생긴 여자가 취향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