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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15 10:04:29 KST | 조회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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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비유한 인간은 웃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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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것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이지.
포괄적인 규정 엄청 많다.
그리고 항상 법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 해석의 문제는 존재하고.
규정이나 법률을 적용할 때는 그 사회의 문화나 상황이 고려되는 것은 상식인데.
..
.
할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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