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스파가 헛짓했을때 할수있는 블리자드의 조치

 

스페셜 301조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미국업체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을 말한다. 미국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규정한 미국 통상법 제301∼309조(레귤러301조)를 1988년 강화시킨 것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하였다.

자국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이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적소유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상법 제301조나 슈퍼301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조항을 제정한 것은 지적소유권 분야가 미국의 비교우위 산업분야이므로 그 보호를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스페셜301조 [─弟三百一條 ] | 네이버 백과사전

 

ㅋㅋㅋㅋㅋㅋㅋㅋ
전에도 이거 이야기 나왔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고로, 스1은 그냥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고 돈벌생각없다고 했던게 그모양이였는데

최근게임(스2)을 스1처럼 한다면 아주 재대로 슈퍼 301조가 뭔지 보여주겠죠.

케스파가 그냥 고소미 처먹고 운지해주면 괜찮은데
國K-1이나 정부인사가 가드치려고 하면 헬게이트 오픈!

301조하고 하등 상관 없음

지적재산권적인 부분을 보완하려고 만든게 스페셜 301조라
관세법 337조에서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이나 행위에의해
지적재산권이 침해될경우 이에대한 구제조치를 골자로하고있음

ㄴ 즉, 이경우는 슈퍼 301조에 적용됨

근데 우스갯소리지 게임때문에 스페셜301조를 발동하겠음? ㅋㅋ

게임이 한 둘도 아니고
사실 복돌 영화때문에 한국은 우선 감시 대상에 올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