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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쿠나쿠나
작성일 2011-11-08 14:23:06 KST 조회 114
제목
셧다운제 찬성하는 사람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피방 출입 제한을 셧다운제랑 동급으로 생각하는 병신이 엑피에 존재한다는 게 놀라움.


22시 이후 청소년 피방 출입 제한은 심야 시간대에 벌어지기 쉬운 강도 폭행등의 범죄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다.

실제로 피방은 영업 특성상 대체로 주변에 유흥가가 있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부동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인적이 매우 드물어 지는 곳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 지라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합리적인 처사라고 받아들여졌고 시행에 문제도 없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각 개인이 '게임을 할지 말지'에 대한 자유는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함.

게임을 할지 말지는 자유지만, 밤 늦은 시간에 위험한 곳에서 하는 건 자제하라는 게

청소년 피방 출입 제한의 요지고, 실제로 피방 출입 제한을 어기면 업주가 벌금 물지

거기 있던 초중고딩이 벌금 물거나 소년원 끌려가진 않음.

말하자면 미성년자 술집 출입 금지랑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다면 셧다운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시행되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고 주장하고 싶은 가 본데,

딱 잘라 말하면 전혀 도움이 안됨.

화두가 되는 수면권 보장을 보자고.

이게 존나 개소린 게, 온라인 게임 막아 봐야 늦은 밤 집에서 피씨 켜고 웹서핑하거나,

게임기 켜고 닥솔 게임하는 걸 정부에서 막을 수도 없음.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개인이 집에서 자유롭게하는 행동을 막아서도 안됨.

이건 그야말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서 나서서 봉쇄하겠다는 거거든.

가정에서 부모들이 지도해야 할 일이지,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임.

아니, 국가가 나서게 되면 그게 바로 전체주의, 그러니까 북한 새끼들이나 하는 짓이 되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심야시간을 자기가 맘대로 쓰겠다는데 그걸 국가가 손대기 시작하면

그걸 기점으로 점점 더 많은 영역에 손을 댈 수 있다는 핑계가 생김.


내가 볼 때 여가부 병신들도 지들이 하는 짓이 제대로 된 짓이 아닌 거 다 알음.

그러니까 과금제가 있는 게임만 막니 어쩌니 헛소릴 싸는 거지.

당장 스2만해도 과금제가 없으니 청소년이 밤새 겜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졌는데

대체 뭐가 수면권 보장이고 뭐가 청소년 보호임?


셧다운제는 그저 여가부 애들이 지들 부서 폐지 되면 좆되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 올리려고 개수작 부리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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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하루[순둥이] (2011-11-08 14:27: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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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그저 여가부 애들이 지들 부서 폐지 되면 좆되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 올리려고 개수작 부리는 거임.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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