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미국와보면 FTA좆지랄도 없음

신문같은데 요새 한마디도 없음

별로 안중요하게 생각하는듯

아니면 미국도 날치기 통과하려나

근데 왜 갑자기 FTA 떡밥?

미국은 FTA맺는게 지들한테좋응게..

그러니까 다 선동이라니까요;;;
당장 지금 문제되는 ISD만 해도 그래. 한국은 이미 유럽 20개국과 개별적으로 ISD협정 맺은 상태인데 왜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ISD타령함? 아무리 봐도 선동질이지

애초에 지금 ISD가 적용 안되는 것도 아님.
지금도 ISD는 다른 국제법으로 적용되고 있다니깐요?. FTA는 그걸 확실하게 명시한것에 불과하고...
ISD등이 특별한 이유는 국제법주체로서 사인이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중재재판 형식으로 걸수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게 없음요
통상은 내국의 재판소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가가 보통 유리한데 그런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재재판 형식을 따르는 것임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사인도 역시 소송을 걸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유리할수 있는데 선동질 하는 애들은 이런 건 쏙 빼놓고 지껄이지

ㅇㅇ 진짜 ISD는 선동질임 아무리 봐도............

그냥 무뇌애들은 거기에 낚여가지고 ISD하면 큰일날줄 알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