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최고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국내법은 FTA를 최상위법으로 쳐주는데

 

미국은 FTA가 연방법 아래에 있어서

 

연방법에 어긋나면 안지켜도됨 = 미국

 

미국은 안지키는데 한국은 지켜야됨 = 한국

 

강화도 이래 최고의 불평등^^

 

 

이런 개소리를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이래서 인터넷 선동은 무서워. 직접 관련조항이나 관련 자료 하나 찾아볼 생각 안하고 그냥 선동자가 떠드는 거 그대로 보고 믿으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맘먹으면 취소 가능합니다.

ㅋㅋㅋㅋ무식하다진짜 >< 증거제시해주세요

국외의 거대자본이 국가법을 상대로 소송걸수있는 조항이 있는건 사실

자기글보고 씩씩대고잇을 님을 생각하니 하앙 흥분되버렷

영재형너무좋아//
그러한 소송은 그리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직접 투자했는데 그게 갑자기 변경되어서 그럴 경우에나 적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소방법 강화해서 건물 다 뜯어 고치라고 했다고 해서 소송걸 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국책사업으로 뭔가 투자하라고 해서 외국자본이 믿고 투자했는데 갑지가 말 바꾸고 법률 폐지하거나 바꿔서 그런 경우나 북한처럼 갑자기 국유화 한다던지 그런 경우에나 해당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현행 민법으로도 충분히 소송 걸 수 있는 거에요. 단지 법적인 근거를 더 강화시켜줄 뿐이죠

결정적으로 이 조항은 이미 07년 협상할 때 들어가 있었는데 왜 그땐 한마디도 안하고 지금에서야 떠듬?

ㅋㅋ 재대로 선동당했네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글쓴이님머라고지껄여보시지 ㅎㅎㅎ 왜 가만히 계시지 ㅎㅎ 네이버검색중인가

핡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6
미안 내가 시사인만 보고 다른걸 안봐서 선동당한듯요 핡

핡 ㅋ ISD가 주 이슈던데

실제는 더하네 ㅋ